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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목차

정치와 법 문제 20문항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② B는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가)에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 ‘축구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 가입 조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국가가 범죄인에게 책임을 기초로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형벌권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입법자가 범죄의 유형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이에 근거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선택한 형벌이 구성 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에 상응하지 않거나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 이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A에 따라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형벌 규정은 법률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법률적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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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ㄴ.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ㄷ.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화된다고 본다.
ㄹ.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의 침해 여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 국가,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에서 판단된다. A를 침해당한 주체가 주장하는 국가 작용의 위헌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지 여부에 있다. 한편, 기본권 침해 시 국가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인 B는 국가의 행위나 조력을 필요로 하기에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행사 절차가 구체화될 것이 요구된다.

 

①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② B는 국가로부터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③ A와 달리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포괄성을 가진다.
④ B와 달리 A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절차적 권리이다.
⑤ A와 B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기본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질서가 초래한 불평등 문제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등장한 B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배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① A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②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③ B는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④ A와 달리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⑤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은 B가 아닌 A의 실현 방안이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의 임기 중 1년 차에 갑의 소속 정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② 병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③ t대 의회 의원의 임기 내내 A당은 야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견제한다.
④ t+1대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 을이 제출한 법률안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견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⑤ t대와 달리 t+2대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A, B, C는 모두   (가)   는 점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   는 점에서 B, C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소속 집단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는 B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C는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원하지만, B와 C는 모두 정치권력을 목표로 하는 집단은 아니다. 하지만 A는 단순히 요구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정치적 가치에 기반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① A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②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기 위해 교섭 단체를 구성한다.
③ C는 국가 수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④ (가)에는 ‘공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나)에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갑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② ○○ 기업 노동조합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지방 노동 위원회에 갑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을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에 따른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⑤ 사용자가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C의 제청을 받아 행정 각 부의 장(長) 중에서 국무 위원을 임명한다.
② B는 C에 대하여 B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B의 제소가 있으면 D는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④ D는 A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⑤ A는 B의 동의를 얻어 D의 재판관 9인을 임명한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죄로 기소된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A가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죄로 기소된 을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 조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및 ◇◇법 조항에 따라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검사는 을의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C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C에 신청하였다. C가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 하자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A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C에 상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② 갑은 A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③ C는 □□법 조항이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갑과 달리 을은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달리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 스키장을 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 스키장 슬로프에는 설치상 하자로 배수관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을은 이 배수관에 걸려 다리가 부러졌다. 갑의 직원 병은 갑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정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을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쳐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한편 이 사고 당시 정은 화물칸에 돼지들을 싣고 돼지 소유자에게 운송하던 중이었는데, 사고로 트럭이 멈춘 사이 화물칸에 실려 있던 돼지들이 탈출하여 도로 인근에 있는 무가 소유한 배추밭을 마구 헤집어 무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① 갑은 배수관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을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을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로서 갑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 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정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무에 대한 정의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⑤ 무에 대한 정의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은 무가 소유한 배추밭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1.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로 옳은 것은?

① △△법의 기능은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아닌 사회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② 법원은 갑에게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을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 전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④ 병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⑤ △△법 제14조 제2항에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의 부모 A,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갑은 무용 공연을 위하여 을과 100만 원에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 당일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 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 후 갑은 19세 생일에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을에게 제작을 맡긴 의상과 동일한 의상을 90만 원에 제작해 준다는 병을 소개받았다. 갑은 병에게 80만 원에 의상을 제작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병이 알겠다고 하여 갑과 병은 80만 원에 의상 제작을 하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을은 갑의 의상 제작을 완료한 상태에서 갑과 병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작한 의상을 갑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A, B는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과 갑과 병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을이 갑에게 의상을 인도한 날 이 계약들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①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③ 병의 청약과 갑의 승낙이 합치된 때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이 성립하였다.
④ A는 을이 제작한 의상을 갑에게 인도한 때에 갑과 병의 의상 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을이 제작한 의상을 인도받은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서 A가 태어난 후 B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과 을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그 해에 갑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한편 병은 정과의 사이에서 자녀 C를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결국 병과 정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을 하여 이혼에 이르렀고, 병이 단독으로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이후 병은 을과 법률혼을 하였고,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C를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병이 갑작스런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1년 후 C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다.

① 갑의 사망 시 을과 A는 갑의 상속인이지만 B는 갑의 상속인이 아니다.
② 병과 정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때부터 정은 C에 대하여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③ 병의 사망 시 B는 A의 친족이지만 C는 A의 친족이 아니다.
④ 병의 사망 시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A와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⑤ C의 사망 시 정은 C의 상속인이 아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8세)은 돈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주하였다. A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오인하고 “계산하고 가야지.”라고 하며 을의 멱살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왔다. 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A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을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검사는 A에 대하여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후 경찰은 동종의 범죄로 수사 대상이었던 갑을 체포 하였고, 검사는 구속 상태인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이 갑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를 하였지만 갑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① 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 해야 한다.
② 검사는 A의 행위가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갑은 기소 전 검사에게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④ 1심 법원은 갑에게 형 선고의 취소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했다.
⑤ 갑이 항소를 포기하였더라도 갑에게는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5.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지방 자치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 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중 A의 의결로 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 투표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주민 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지방 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가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자치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A는 주민 투표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B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B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B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④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확정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감사권은 A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16.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된 계약 관계에 국가나 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A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③ A는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④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러한 계약의 내용은 무효라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⑤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 오염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은 A에 근거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평소에 장난이 심한 갑(18세)은 친구 을(18세)의 휴대 전화를 실수로 깨뜨렸다. 그날 저녁 갑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을을 만났다. 갑은 장난삼아 자신의 개에게 을을 향하여 “물어!”라고 명령하였고, 목줄이 풀린 갑의 개가 을을 물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을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병은 을을 구하기 위해 갑의 개를 발로 찼다.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병에 대해 검사는 정당방위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휴대 전화 손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갑에 대해 검사는 과실에 의한 손괴는 법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다.

①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부모는 을의 상해에 대해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하여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③ 검사는 갑이 을의 휴대 전화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 검사는 갑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 법질서 관점에서 위배 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검사는 병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를 구성하는 15개 이사국의 임기는 동일하다.
② A에서 절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③ B의 결의안은 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강제력이 있다.
④ C가 관할하는 법적 분쟁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⑤ C를 구성하는 15인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권한은 A와 B가 가진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정치 분석의 핵심 단위를 주권 국가에 두고 있는 A는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자국 이익 극대화에 있고,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국제 관계를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작동하는 사회로 파악하는 B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의 위험성을 낮추고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사회 형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① A는 국가 간 경쟁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② B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강조한다.
③ A와 달리 B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기초한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20.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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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면,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ㄴ. <2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에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대표 결정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ㄷ. <3안>을 적용하더라도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의석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 배점